지식재산처가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위조상품 유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유통 예방과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차단을 함께 추진한다.
또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단속·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집행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 규정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국은 앞서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와 집행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게 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위조상품 수사 역량 강화와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