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물가 자극 우려를 둘러싼 반목이 이어졌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 말기부터 물가는 이미 상승세였다는 반박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단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으로 인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경제 위기를 뜻한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한 질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수요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GDP는 조금 늘 수 있어도 동시에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며 “수요 증가책이 아닌 공급 증가책을 써야 GDP도 늘리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면에 수요·공급 곡선을 띄우며 “추경은 수요곡선을 이동시켜 물가를 올린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진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1980년대 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레이건 대통령이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생산 기반 강화 정책으로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직전까지는 성장 회복 추세였으나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가 작용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시점만 보고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물가 상승은 윤석열 정권 후기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환율이 7% 오른 것을 두고 국민 재산이 7% 날아갔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13% 오른 것은 국민 재산이 13%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를 제외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개선된 지표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지표를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많다”면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라며 “고환율이 경제와 국민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