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김해시의원(국민의힘, 내외동) 이 주촌면과 내외동 인구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동지역 정책 혜택 소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외동 인구가 2014년 8만5천명에서 2026년 6만6천명으로 1만9천명이 감소한 것을 두고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닌 구조적 도심 쇠퇴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어 "읍면지역에 집중된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인구 이동을 가속화 한다. 정부 디딤돌대출 기준이 동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로 중대형 평형이 많은 기존 도심은 청년과 신혼부부 실질적 주거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이에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지원 확대, 학생수 감소 지역 교육지원 기준 개편,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실질적 추진, 읍면 수준 정책금융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영서 의원은 "내외동에도 청년들이 살기에 충분한 주택이 적지 않지만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동지역에도 학생수 감소 지역 적용 특색학교 프로그램 등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