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가정보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며 “이 대통령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을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시켰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2차 종합특검은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더니,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대북 송금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고는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을 맡기고,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특검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했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를 거짓을 말해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가정보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더 이상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