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예비후보가 아동과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공적 지원으로 자산을 쌓아 청년기 자립과 노후 준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으로 지원하는 공약으로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10일 이철우 캠프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미래자산의 첫걸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도내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월 1만 원씩, 총 2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19년 동안 적립된 원금은 1인당 456만 원 규모다. 여기에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만 19세 시점에는 약 76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자산 양극화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노후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북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 진출과 학업, 취업, 창업 등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중도 인출하지 않고 추가 납입 없이 장기 운용할 경우 만 60세 시점에는 약 5600만 원 규모의 노후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달 1만 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과 복리의 힘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19세에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위한 출발 자금이 되고, 60세에는 든든한 노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지역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경북도의 연간 재원은 약 38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시·군도 아동 1인당 월 1만 원씩 부담하게 된다.
이 후보 측은 저출생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정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립된 자산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공적 운용기관을 통해 분산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은퇴 전 중도 인출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제도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 후보는 “경북 첫걸음연금은 아동복지와 청년 자립, 노후 안정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경북형 투자복지 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형성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