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이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 유지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가 보다 신속히 고용 충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정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 고용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 중동 전쟁으로 타격받는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원유 수급 차질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그리고 중동 수출 과정에서 물류 애로를 겪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4165억원 규모의 2026년 1차 추경 예산 집행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권리 구제 및 생활 안정,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 안정을 목표로 편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사업별 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일경험 및 직업훈련 기회가 지방 청년들에게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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