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 잠 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부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실행 중심의 에너지 전환 속도전에 들어갔다. 전기차 충전 방식부터 태양광 수익 구조, 지역 전력망까지 일상 전반의 변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계획이나 방향은 이미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언제, 얼마나 빨리 강력하게 (실행)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진계획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 국가 전력망 양방향 분산형 구조 혁신, 전력 요금·시장제도 개편 등 3대 정책 목표와 10대 과제가 담겼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전력 활용 방식 전환을 직접 언급하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산형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서 아무데서나 태양광 발전으로 먹고 살게 한다면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분산형 전력망의 특징을 결합하면 충분히 주민 소득을 함께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발전 및 소비 방식 변화도 주문했다. 전기차 충전과 난방 등을 낮 시간대 전력 생산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낮 시간 전력이 남아돌아 풍력발전기를 멈추는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낮에 풍력발전기 세우고 비싼 화석연료, 휘발유를 쓰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서남해안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전력망과 주민 소득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남권의 전력망 포화로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국가 운명이 달렸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면서 기후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한 속도감있는 정책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