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도입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해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지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세대는 최대 3억원의 이주비 융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사업을 통해 기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지역 정비에 SH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 특성·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책이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 규모의 융자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금액 또한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늘린다. 관리 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2000만~6000만원에 달하던 검증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SH 공공 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며, 전용 금융 상품을 통해 공사비 최대 70% 대출도 지원된다. 또 임대 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도 SH가 가세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 역시 단축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 1구역 현장을 점검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아현 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 왔다.
아현1구역은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은 곳이다. 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갈등이 생겼으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약 27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현금 청산 대상자는 입주권을 못 받고 통상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시는 사업 장벽이었던 현금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기준 14㎡)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분만 보유한 공유 지분자도 최소 규모 주택으로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156명으로 줄었다. 아현 1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은 지난달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