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개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주택자까지 죄인을 만들 셈인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범여권, ‘장특공제 폐지’ 속도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장특공제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발의한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3시00분 기준 1만7247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리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를 자제하며 이것 하나를 지켜왔는데 정부의 정책을 믿지도, 따르지도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의 집에 오래 거주할수록 세면 감면 혜택을 주기에 거주 안정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법이다” 등과 같은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李대통령 “‘세금 폭탄’ 주장은 거짓선동”…공개 반박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범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법을 발의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란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배제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1년 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 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 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