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재해예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와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섰다.
산청군은 21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송상훈 과장과의 면담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을 중점 건의했다. 상법천(법평지구) 정비사업과 척지1소하천 정비공사, 신안면 갈전지구 세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금서 배평전저수지 정비공사, 군도32호선 수산교 정비공사 등 하천과 저수지, 교량 보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과를 찾아 평지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와 차황 군도8호선 선형개량 및 도로 확포장 사업, 시천면 연화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광용 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청군은 현재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단일 유형 통합과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생활 인프라 확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21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송상훈 과장과의 면담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을 중점 건의했다. 상법천(법평지구) 정비사업과 척지1소하천 정비공사, 신안면 갈전지구 세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금서 배평전저수지 정비공사, 군도32호선 수산교 정비공사 등 하천과 저수지, 교량 보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과를 찾아 평지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와 차황 군도8호선 선형개량 및 도로 확포장 사업, 시천면 연화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광용 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청군은 현재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단일 유형 통합과 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생활 인프라 확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