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확대된다.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을 늘려 지역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도 함께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54%인 82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의 35%인 8만8736병상에서 운영 중이다. 연간 이용 인원은 288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1인당 하루 약 10만8000원의 간병비 경감 효과를 내며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입원료와 간병비를 합친 하루 비용이 13만원 수준에서 입원료 2만200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최근에는 서비스 확대 속도가 둔화한 데다,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에 대한 기피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문제로 꼽혀 왔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질병 중증도 자체보다 치매·섬망 환자, 중증 수술환자, 복합질환자 등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뜻한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 제한을 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지만, 그동안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를 우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기관당 통합서비스 병동을 기존 4개에서 무제한(약 20개 수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부족했던 통합서비스를 신속히 늘리고, 지역 내 서비스 확산을 이끄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경증 환자 위주의 선택적 입원을 막고,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엄격한 참여 기준 탓에 현재 운영 기관은 9개소에 그쳤고, 비수도권 참여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통합병동 운영 비율이 50~75%를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은 이 비율과 관계없이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완화로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가능 기관은 기존 77개소에서 173개소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기관은 128개소다. 복지부는 지방의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