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부의 산불정책 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형산불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숙의토론’에 대해 “산림의 근간을 흔드는 마녀사냥이자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토론이 산불 대응의 핵심인 현장 과학과 실무 경험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도 확충과 숲가꾸기 등 과학적 산림 경영을 자연 파괴로 몰아온 일부 환경단체 인사들을 ‘환경 양치기’로 규정했다.
연합회는 “이들은 억지 논리로 산림기술사를 고발한 전력까지 있다”며 “비전문가가 국가 재난정책을 논의하는 현실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했다.
국무총리실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회는 “총리실이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보다 비전문가들에게 논의의 장을 제공해 국론 분열과 산림행정 붕괴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불 진화의 핵심 기반인 임도를 관재(官災)로 규정하는 시도는 정책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또 연합회는 대통령실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산불 대응의 특수성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 혼란을 초래하는 인사들을 논의 과정에서 영구 배제하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해 주민 지원 부재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개선이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방안 논의는 전무했다”며 “책임 공방과 프레임 논쟁에만 매몰된 이번 토론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산을 가꾸고 지켜온 주체는 공포를 조장하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임업인들”이라며 “산림 정책이 특정 세력의 논리로 좌우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이 전면 연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