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 제정에 맞춰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임도 부정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도는 과학적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에 둔 산불 진화의 핵심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임도가 산불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수치로 제시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56.8%는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생활권 화재에서 비롯됐다.
반면 임도 주변 50m 이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2.7%(1533건 중 40건)에 그쳤다.
거리별로도 임도에서 50m를 초과한 지역에서 전체 산불의 97.3%가 발생해 임도와 산불 간 직접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오히려 임도가 산불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임도는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수행하고, 인력과 장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진입로로 기능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임도를 활용할 때 진화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산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일부 민간단체 주장에 선을 그었다.
산림청은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임도가 아닌 극한 강우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시간당 50mm 이상, 하루 100mm 이상 강우가 내리는 조건이 산사태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이에 산림청은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가 산사태 위험을 실제로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한 임도 인근 산사태 발생 주장에 대해 분석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거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립공원관리공단 보고서 등은 산사태 위치 좌표를 위성 지도에 단순 중첩해 판단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한 과학적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산림청 입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도 임도와 산사태 간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산림청은 임도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 제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임도법은 타당성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환경·임학·산림토목·수자원·토질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노선 선정 단계부터 야생동물 서식지, 상수원 오염 여부 등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백두대간 핵심 구역 등 보호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탄소 배출 논란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산림경영 효과를 제시했다.
임도 개설 초기에는 일부 탄소 배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산림 구조 개선과 순환 경영을 통해 탄소 흡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산림청은 임도를 활용한 산림자원 관리가 오히려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행정 절차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임도법 제정 이후 임도 관련 인허가가 간소화되지만, 이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심사·검증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임도 설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안전성과 연결성이 확보된 구간에 우선 설치한다.
기존 임도도 품질 중심으로 정비해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임도는 산불진화, 산림관리,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고, 부정확한 정보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도법은 계획 수립부터 설계, 설치, 유지관리, 손실 보상까지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