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겨냥해 “민주당발 폭주 기관차가 기어이 탈선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면서 날선 반응을 내놨다.
김 지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 기회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리스크 제거를 위해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인 동시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부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겠다는 발상,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다. 법은 죄를 덮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