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추진 시기와 절차는 여당의 숙의에 맡기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추진 속도를 규정하기보다는 여당과 국회의 논의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결과 조작기소가 인정될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6·3 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검법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해당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