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논란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편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제 구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실장은 “현재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각각 40%씩 공제되는 구조가 실거주 중심 시장 재편에 부합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장특공제 자체가 축소되거나 실거주 공제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와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인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근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이후 시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대출 규제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와 무관한 대출은 앞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적 목적의 금융 활용은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급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실장은 “유예 종료 이후 매물 감소로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초과 수익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라고 강조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매물이 증가했고, 해당 지역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고, 올해 3월 기준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무주택자에게 이전되는 흐름은 자산 격차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 젊은 실수요 중심의 매수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김 실장은 “강남 3구나 용산이 기존 흐름으로 돌아가며 완만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렵게나마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