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관련 특검 논란,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를 둘러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방식은 선거 기간 보수층 결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우 후보는 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민주당 쪽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선거 시기에 안건을 꺼내 발의하고 논쟁거리로 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마라’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과거부터 반복됐기 때문에 굳이 그 특검법을 선거 때 꺼내면 논란이 될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후보는 윤석열 정권 수사기관의 조작 기소 정황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작 기소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고 본다”면서도 “이 같은 정황 확인을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수사권·공소권 행사 과정에 불법 행위와 조작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배임·금품수수·부정행위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왜곡·은폐·무마, 강압·회유, 위조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으로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 결정 등을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이정현 광주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철회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우 후보는 강원도 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경제가 그동안 제대로 나아지지 못하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시원하게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오랜 기간 누적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발전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가져가면 (이 대통령이) 들어주실 것”이라며 “그런 내밀한 약속도 이미 받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