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주가조작·고점 우려 선긋기…“감시체계 만들 것”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주가조작·고점 우려 선긋기…“감시체계 만들 것”

기준수익률 연 6%, 5년간 30%…초과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유통주식·자율투자 비중 확대

승인 2026-05-06 16:48:38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시장 안팎의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코스피 7300 돌파에 따른 고점 진입 논란과 자율투자 40% 비중을 둘러싼 주가조작 우려가 잇따르자, 별도 감시체계 구축과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과거 뉴딜펀드의 흥행·수익률 부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나혜영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 때문에 고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펀드 자산의 약 70%는 유통시장에서 기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사가 유연하게 운용하면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은 금융위원장 등 고위 당국자의 펀드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나 과장은 “금융위원장 가입 여부는 펀드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너무 잘 팔리면 국민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나아서,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징적 동참보다는 일반 투자자 배정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펀드 구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은 운용사 자율에 맡겨지는 ‘자율투자’ 비중이다. 총 자산의 최대 40%까지 운용사가 코스닥, 비상장사뿐 아니라 코스피 종목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고위험 투자나 주가조작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나 과장은 “40% 자율투자 비중은 코스닥·비상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투자할 수 있다”면서도 “주가조작은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자율투자 영역을 포함한 전체 운용에 대해 별도의 보고·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과장은 “재정 모(母)펀드 1개사, 기금위 쪽 산업은행, 공모펀드 3개 운용사가 문제가 없는지 보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투자 40%를 포함한 투자 상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형 펀드의 한계를 의식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뉴딜펀드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펀드와 유사한 구조지만, 과거 흥행·수익률 부진 사례를 개선했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나 과장은 “과거 뉴딜펀드는 10개 자펀드를 동일하게 200억 규모로 설정해 투자 전략이 비슷했고, 신규자금·비상장 투자 비중이 높아 만기가 8년 수준으로 길어지면서 엑시트가 잘 안 돼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펀드는 주목적 투자 내에서 비상장 등 신규자금 공급 비중을 30% 이내로 두되, 나머지 주목적 자산 중 30%까지는 유통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자율투자 40%를 추가해 상장시장 투자를 크게 열어둔 것이 특징이다.

“연 6% 수익률 아냐”…5년 누적 30% 넘으면 성과보수

비상장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나 과장은 “보통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는 만기가 8년 정도인데, 이번에는 5년 폐쇄형으로 간다”며 “프리 IPO(기업공개 전단계) 이전 기업 등에 투자해 5년 안에 엑시트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운용사가 잘 찾아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운용사 포트폴리오는 공모펀드 특성상 펀드 설정 후 3개월 이후부터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며, 운용사별 상위 10개 투자 종목은 공시될 예정이다.

서민 투자자 배려와 관련해서는 펀드 물량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두는 방식을 택했다. 나 과장은 “서민 전용으로 20% 이상을 배정해, 일부 투자자가 먼저 가입해 물량이 소진돼 버리면 뒤늦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먼저 드리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서민 전용 배정 외에 별도의 수수료·세제 혜택은 없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해 배당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제하고 투자자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다.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연 6% 수익률’ 해석에 대해선 5년 누적 30%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리했다. 나 과장은 “자펀드 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이 연 6%처럼 보도됐는데, 연 6%라기보다는 5년 누적 30%로 보는 게 적절하고, 5년간 30%가 되면 운용사가 보수를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연동보수 기준수익률을 못 맞춰 20% 이상 손실이 나는 등 더 손실이 나면, 자펀드 운용사도 씨딩 투자로 후순위 출자에 들어가 있어 손실이 나면 운용사도 함께 손실이 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국펀(국가 펀드) 계획 150조원 중 5년간 3조원을 목표로 조성된다. 정부는 매년 약 6000억원 규모로 공모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펀드는 5년 폐쇄형으로, 설정 이후 90일 이내에 전액 상장되는 구조다. 판매는 3개 공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이뤄지지만, 실제 투자되는 자펀드에는 규모별로 동일하게 분산 출자된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수익률은 동일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최은희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