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6)
오늘 개헌안 본회의 상정…한병도 “野 개헌 반대, 국민 심판 직면할 것”

오늘 개헌안 본회의 상정…한병도 “野 개헌 반대, 국민 심판 직면할 것”

“독재를 꿈꾼 건 내란수괴 尹”
“양심·소신 있다면 표결 참여해야”

승인 2026-05-07 10:54:4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과 본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개헌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야(野) 5당이 함께 성안한 이번 개헌안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진행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야 5당 의석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27일 앞둔 상황에서 추진되는 개헌안을 ‘정략’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선거용 개헌’ 주장에 대해 “균형발전이 선거용입니까.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 선거용입니까”라며 “도대체 어느 내용이 선거용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독재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독재를 꿈꾼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냐”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극우 선동에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 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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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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