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단체협상 제도 개선과 과징금 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글로벌 경쟁정책 공조 확대에 나섰다.
공정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계기로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정위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공정위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관심을 보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와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 양자협의에는 주 위원장과 엘리자베타 이오사(Elisabetta Iossa) 위원장 대행(Acting President)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Saverio Valentino)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오고갔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개월→8개월)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