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국민과 기업에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기업들의 초과이윤(초과 세수)을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을 두고 기업의 성공을 뺏어가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뜬금없이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려 한다’는 공포 섞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실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초과’라는 이름을 붙여 사실상 재분배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기업의 성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사회주의적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치가 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김 실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실장은 정부의 국가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라며 “우려스러운 점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이를 나누자고 하면서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논의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익은 공유하고 손실은 외면하는 비대칭 구조는 결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설계가 아닌,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 발언에 대해 즉각 국민과 기업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다. 그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인공 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면서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의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 역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환원’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