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관행 혁파” 이종욱 관세청장 취임… 관세행정 대수술 예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관행으로 남아있던 해묵은 과제들을 근본적 해법으로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 행동하고 기업에 힘이 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마약·총기 밀반입 차단과 경제안보 대응,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청장은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밀수가 발붙일 수 없는 두텁고 촘촘한 국경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반입 경로별 감시망 재구축하고 국제 합동단속 확대, 위험분석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국제 합동단속 체계를 넓히는 한편 정교한 위험분석 기법을 개발해 검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조직과 인력, 장비도 보강해 밀수가 발붙일 수 없는 촘촘한 국경선을 구축해 단속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기업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국산 둔갑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저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중소 제조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통관, 물류, 세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현장 기업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악용 범죄와 자금세탁, 불법 외화 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도 내놨다.

특히 가상자산 등 새로운 범죄자금 이전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한 디지털무역범죄 특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활용 관세탈루에 대응해 관세조사 기법을 보완한다. 할당관세 등 민생 제도를 악용해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관세행정 대전환도 추진한다.

이 청장은 “AI 관세행정의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며 “본청과 세관이 협업하는 AI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관세행정 설계도를 그리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 추진 가능한 실용적 AI 적용 과제를 일선 현장에서 발굴해 즉시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 한계 없는 관세국경 수호와 불법무역행위 엄단, 편리한 서비스 구현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제시했다.

또 이 청장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충격 대응 의지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유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중고차 수출 등 피해 품목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며 “중동사태 피해를 입은 중고차 수출 등 취약 품목별 지원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문화와 행정 기본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직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호흡하며 현장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행정을 완성하겠다”며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직원이 인정받고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제43회 행정고시로 관세청에 몸담아 목포세관 통관지원과장, 수출입물류과장, 인사관리담당관,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 태국 관세청 파견, 심사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