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정 계층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았을 경우 집을 사기 위해 얼마를 모아야 하고 몇 년이 걸리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돼 있을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투기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는 없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 세제 문제는 7월쯤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공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2024년 사이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이상하게 재건축과 재개발도 많이 줄었고 공급량 역시 감소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하반기 5만1987세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3만5452세대로 줄었고 올해는 1만6913세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상반기 8570세대, 하반기 7863세대 등 총 1만6433세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일종의 사금융으로 현재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 매물이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이를 매입하면서 전세 수요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상수라고 본다. 그것은 당연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한다’는 평가가 20% 정도, ‘잘못한다’는 60% 정도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