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안보 협력,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각각 중시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기조에 대해 “이런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면서도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역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경쟁 구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익에 따라 협력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비춰 이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역량이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 제조업과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의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복합 위기의 시대에 다자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2024년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 계엄령 등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