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2027년 3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90일마다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수립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 이행 상황을 담아야 하며, 특히 한국군이 전작권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법안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주한미군의 평가가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되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과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미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 의회를 상대로도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 설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속 전환이 한미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 의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우리 정부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까지 마친 뒤 연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과를 논의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X년(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미 의회의 90일 주기 보고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환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평가한 만큼 단계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18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며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일정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