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호남 반도체 투자, 교섭 대상 아냐”…‘노란봉투법’ 꺼내든 삼성노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기업 투자·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와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근거로 들며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논란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는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노조법 2조5호는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노조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성전자 호남 투자 계획이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사업경영 결정의 본질과 이행 과정의 근로조건 영향을 구분하는 해석을 통해 노조의 광범위한 교섭 요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번 정부 입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 해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노사 관계와 산업 현안 교섭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