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대규모 투자와 사업 추진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와 미래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다양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은 연구개발(R&D)을 특별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투자로 규정하며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주 의원도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예산이 관행적인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업 매출과 고용 창출 등 객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미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과 용수, 전력 확보뿐 아니라 부지 적정성과 침수 대책, 주민 상생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대학,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조선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도 주문됐다. 손남일 의원은 서남권 핵심 산업인 대불국가산단 조선업이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며 조선해양플랜트 전담조직 신설과 중소 조선업체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장권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광양의 기존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물류와 기업 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신민호 의원이 솔라시도의 성과를 투자 규모가 아닌 실제 정주인구와 지역 고용,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기업 참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창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강성찬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을 초기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화와 투자, 판로까지 연계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확대하고, 광주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를 특별시 전역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의원은 시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추가경정을 통한 지방비 확보와 함께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산업정책이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나 사업 추진 속도에 치우치기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 균형발전,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산업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