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현재 0%대를 보이고 있다. 여타 산업의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은행의 태양광 대출 전체가 마치 부실·불법 대출로 비춰져 굉장히 안타깝다” (은행권 관계자)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당을 중심으로 태양광 대출이 이권 카르텔 비리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정치적 이슈로 보고 태양광 대출이 왜곡되는 것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을 파악하는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에 나선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1847억원 규모의 위법·부정적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이를 두고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칭하고, 여당도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쟁점화에 나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같은날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당국의 조사를 압박했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100억원 규모다. 이 중 96%가량인 5조3900억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집행됐다. 태양광 대출 중 담보를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북은행 4800억원, 하나은행 3200억원, KB국민은행·KDB산업은행 각 2200억원 순이다. 

금융권에서는 대부분의 태양광 대출은 비리나 부실·불법 대출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 자체적으로 연체율을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연체율은 0%대”라며 “담보물을 초과해 대출이 나갔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사업의 전망과 기업의 재무상태, 신용도에 따라 담보물 이상의 대출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거꾸로 기업에 담보 한도로만 대출을 해주면 ‘담보 없으면 대출 안해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태양광 대출은 대부분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실행된다. 월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전기 판매금이 입금돼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고, 태양광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담보로 있는 만큼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연체율은 0%대”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이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대출과 취급 절차에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태양광 대출은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취급한다”며 “수익성이 악화되면 여타 기업대출과 똑같이 원리금 일부 상환, 추가 담보 요구 등 여신 관리가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태양광 사업 문제 제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리기’, 그리고 철저한 ‘모욕 주기’”라면서 “태양광 확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즉 정책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이냐”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태양광 사정정국을 일으켜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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