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코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대북제재 확률은 언급할 수 없지만 만일 해당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북한에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북 관련 전문가 A씨는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UN 대북제재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직 대북코인 의혹은 진상 파악 중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확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도 전했다.
A씨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활동과 관련해 가장 금기하는 건 ‘금융거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북제재 안에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가 일반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특수업종 종사자들이 현금 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을 전체적인 금융거래 범위 안에서 본다면 대북제재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제재는 다른 모든 제재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국제사회가 가장 강조하는 제재 사항 중 하나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제재는 자국 영토를 통해(로부터 포함) 자국민, 단체(해외 지사 포함), 자국 내 개인과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이전 금지를 촉구, 영토와 관할권 내 금융, 여타 자산, 재원 동결, 그리고 모든 거래 방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거의 모든 금융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의혹과 관련된 특정 기업이 어떤 은행과 거래했다면 그 거래 은행도 제재 대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A씨는 “유엔 안보리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소위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있다. 이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 수위에 따라 특정 개인·기업, 거래를 담당했던 금융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어느 수준으로 제재를 가할 것인지는 정치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처럼 어떤 법을 어기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즉각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는 “국내법과 다르게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거래를 막는 조치 등은 이뤄지겠지만 어떤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제재는 한 나라에 가해지는 영향력이 크다. 만일 금융제재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UN, 미국 등과 정치적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A씨는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가해지는 것이고 미국 대북제재는 한미 동맹 같은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며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 대북코인 의혹과 관련한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도 거기에 맞춰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북코인 송금 의혹’ 논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APP427이라는 가상화폐 선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2019년 7월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APP427 사업 설명서에는 해당 코인을 북한의 기준 화폐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아태협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재명 대북코인’이라고 얘기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엔 산하국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북제재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기관들에서 쌍방울그룹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외화 반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