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
헌재 “尹, 24일까지 포고령 1호·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재 “尹, 24일까지 포고령 1호·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승인 2024-12-18 1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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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염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고,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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