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검찰이 25일 재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 3시간 만의 재연장 신청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해달라고 검찰로 보낸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 없이 검찰이 바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이날 새벽에 다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