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수사4부에 배당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수사4부에 배당

승인 2025-05-09 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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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건들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부 ‘부당 개입’ 논란과 맞닿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후보의 유죄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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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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