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에게 단순 교육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을 적용해야 한다며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 자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촉구대회에 이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참석해 현 시행규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이 발급하는 ‘이수증’만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고제 교육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자격증 기반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찬식 간호사는 “정부안은 인력 기준도, 책임 주체도 불명확하다”며 “단순 이수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경 간호사는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진료지원 업무 자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신규 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는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인 기관 인증 통해 진료지원 업무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인 김효민 회장은 “현 시행규칙안은 간호를 희화화하고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교육 이수증 찢기’ 퍼포먼스였다. 신 회장과 간호사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이수증을 찢으며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에는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등의 문구가 새겨졌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의 자격체계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