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빠진 채 추진되는 통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충분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 그리고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전제로 통합에 동의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이러한 전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조항도 대폭 축소돼 실효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구성되는 의회 구조가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별법안이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문구만 담고 있어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대구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통합특별법 반대 △의원 정수 불균형 시정 없는 통합 반대 △실질적 권한 이양과 특례 보장 없는 법안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통합이 외형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