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응급실 뺑뺑이 해소’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수도권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들은 공약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까지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최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의료 개선의 핵심 요소로 ‘배후진료’를 지목했다.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더라도, 환자 상태에 맞는 수술과 치료를 담당할 배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근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의료진들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과 인력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배후진료는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공의료를 활용하는 것은 지자체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면서도 “현재 구상된 규모보다 ‘0’을 두 개는 더 붙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기존 공공의료기관들도 운영난을 겪고 있어 응급 및 배후진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공공의료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병원 간 이송 시스템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송체계가 응급의료에서 취약한 고리인 것은 맞고, 현재 이송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도 “이송 지연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부족한 문제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후진료 역량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응급의학과 교수는 “중증환자 이송서비스인 ‘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박홍근 장관은 ‘서울형 응급의료 관제탑’ 설치 구상을 밝히며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에 신속히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응급실 담당자는 “이미 중앙응급의료 상황판을 통해 병상 정보가 통합 관리·공유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으로의 즉각 수용을 강조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를 담당할 배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AI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환자 수나 병상 현황 등은 이미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하지만 각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수술 여부를 의사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은 AI로 공유하거나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응급의료를 전면에 내세운 공약은 아직 없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UCC는 경증 응급환자를 별도로 진료해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면 정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로 지원이 중단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야간까지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구조는 인건비와 수익성 측면에서 운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UCC가 자리 잡으려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야간 경증 환자가 자연스럽게 응급실 대신 UCC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국민의힘 본경선은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 회장은 “현재 서울은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응급의료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차기 서울시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