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 시정 요구 투쟁과 원청을 향한 타격 투쟁 등 본격적인 교섭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원청 사장과의 교섭 시대가 열렸지만, 원청은 법과 시대가 바뀐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황 파악이 이뤄진 만큼 단계적으로 노동위 시정 요구 투쟁과 원청 타격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지난달 10일 시행됐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28개 노조가 415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며, 공고하지 않은 사업장 중 16곳에 대해서는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전 부위원장은 “노조법 시행 후 3주가 지났다”며 “이 같은 현황은 법 시행 이후 드러난 원청 사용자의 수준이며 한국 노동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과거 관행에 머문 원청 경영진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투쟁 강화에 나선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서비스 분야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택배 사업장이 ‘죽음의 직장’이 된 원인은 원청인 쿠팡CLS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청 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쿠팡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택배 원청 교섭을 통해 과로 문제, 고강도 노동 문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전 서비스 노동자 역시 감정 노동, 안전 문제, 열악한 임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노동자의 원청 교섭과 관련해서도 “백화점·면세점 판매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은 법원 판결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마트 등 유통·농업 분야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다.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에서는 최근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건이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통과시킨 노조법 2·3조를 공공기관 스스로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