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집중 점검됐다. 원유 수급 대책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지역 편중 구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이는 단순한 원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나 산업 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적 위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이 철수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다”라며 “현지 상황을 감안해 3~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화석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더욱더 앞당겨야 한다 생각하고, 관련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단기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주요 품목은 대부분 약 3개월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각 산업·협회·부처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 전망을 언급하며 “기술 혁신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토지 보상과 착공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반도체 생산량의 80.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충청권까지 합하면 96%를 차지한다”며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지진 발생 시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은 계산했을지 몰라도,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에 확정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현 정부의 일”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분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계획은 기업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앞으로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분산 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