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을 위한 전문 인력과 집 근처 시설이 필요해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도형(57·남)씨는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김균민(27·남)씨를 27년째 돌보고 있다. 균민씨는 오른손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혼자 신변처리가 불가능해 도형씨가 식사나 이동을 도우며 하루 평균 8~9시간 돌봄을 책임진다. 그는 “지인 약속 등 개인적인 외출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가운데 관련 공약 발표에 나서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 병변)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한 제도다.
고령자·장애인 가족의 사회안전망인 돌봄 정책은 그동안 체계가 복잡해 수혜자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안이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후보들도 관련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인3색 민주당, 각 후보 개성 ‘뚜렷’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은 정부와 발맞춰 각자의 돌봄 정책을 내보였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박주민 후보는 ‘돌봄통합법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조율했다”며 “돌봄 체계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구현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시민돌봄 확대(돌봄SOS·외출동행·간병 지원 강화) △집에서도 병원처럼(재택의료·방문간호 확충) △간호·간병 국가책임 전환(가족 부담→공공 책임) △어르신 공공요양 확대·치매 조기 대응 △장애인 이동권·일할 권리 보장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전현희 후보는 ‘관점 전환형’ 공약을 선보였다. 다른 후보들이 돌봄 수혜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 전 후보는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돌봄을 받는 분들만큼, 돌봄을 해내고 있는 분들의 삶 역시 중요하다”며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서울형 돌봄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서울형 돌봄 노동 긴급지원제도 도입 △보수교육비 지원 돌봄 전체 종사자로 확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확보 △돌봄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원오 후보는 ‘서울형 돌봄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몸이 아프더라도 재가 임종을 할 수 있게 의료진,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의 올인원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고령자의 배움, 건강관리, 사회활동을 책임지는 ‘시니어 라이프캠퍼스 조성’도 구상 중이다. 이외에 △가사·이동·식사 등 밀착형 일상생활 지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대 운영 △낙상사고 예방 ‘집수리 착착’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복지 행정가’ 면모를 강점으로 내세운 만큼 성동구청장 시절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돌봄 공약 ‘안갯속’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인은 돌봄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민 후보는 관련 공약을 준비하는 단계다. 박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과 정부의 돌봄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직인 오세훈 후보는 관련 공약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선8기 서울시장 공약 이행현황’을 통해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장애인 생계부담 완화 지원강화 △생활 속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 △어르신 안심병원동행 △스마트기술 활용 고령자 1인가구 취약계층 집중 돌봄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후보는 공공의료공백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가장 큰 의료공백은 재택의료”라며 “통합 재택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노인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서울시립병원 정신과 24시간 외래진료와 집으로 찾아가는 정신과 방문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 측은 해당 정책에 대해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 ‘통합돌봄’ 적극 고민해야
한편 후보 간 공약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 간 준비 상황에 차이가 많이 난다”며 “관심도가 떨어지면 다른 지역과 돌봄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돌봄 제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