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 예비후보 측은 ‘13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 중 이재명 대통령 사진과 말풍선 속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 측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문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고 발언한 동영상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 반값여행 정책을 칭찬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강진반값여행 성공을 선거에서 활용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무단으로 선거 홍보물에 사용한 점, 본인의 동의 없이 선거 홍보물에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 및 이미지권을 침해한 점, 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무소속 특정 후보와 결합해 ‘대통령이 해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인을 조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 측은 이재명 대통령 강진 방문 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의 대통령 사진 무단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공인인 대통령에게는 초상권·이미지권 침해가 해당되지 않으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히 옮겨 적었을 뿐, 오인을 조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