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49일 앞, 서울시의회도 ‘요동’…112석 판세 촉각

6·3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오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 여야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시·구의원도 함께 선출된다. 이 가운데 시의회는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 정당 구도와 선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어, 6월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 역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선출된 제11대 시의회는 총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형성된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리며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결과다.

민주당은 2022년 이전까지 약 12년간 시의회 과반을 유지해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재적 110석 가운데 102석을 확보하며 사실상 의회를 장악했다.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6석에 그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10석)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시의회 권력 구조가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통상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도와 정권 평가가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회 판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6~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4월9~10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해 양당 격차는 20.6%p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인원은 민주당 149명, 국민의힘 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6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최근 정치 지형 변화를 반영한 후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정 정당 쏠림이 심화될 경우 “의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서울시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조례 제정·폐지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특정 정당이 과도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갈등 또는 견제 약화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21년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던 당시에는 시와 의회 간 예산·인사 갈등이 이어졌고, 오세훈 시장은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퇴장하기도 했다. 반대로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며 서울시교육청과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6·3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시의원 정수는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정수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해진다”며 “현재까지 관련 공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첫 번째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 자동응답(100%)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로 진행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4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다. 동일하게 무선 자동응답(100%) 방식의 무작위 생성 표집틀 기반 임의 전화걸기(RDD)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