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형벌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인가”라며 “이는 전과 4범인 본인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면서 “이 대통령은 형벌 남발을 핑계로 ‘경제 제재 강화’라는 기만적인 대안을 내세웠다. 이는 범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제재 강조가 범죄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진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안기는 불공정한 ‘유전무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서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형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