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 강원 고성군의원, "관광산업 민간자본유입 최적 환경 조성 필요"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권역별 글로벌 플랫폼 완성 신호탄"
"비즈니스 시선으로 고성군의 미래를 열어 젖혀야 할 때"

승인 2026-04-17 10:02:37

최동북단 접경지인 고성군은 분단 81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이제야 새로운 지역 개발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각종 군사 규제와 제약으로 군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기후변화로 주력인 수산업마저 위기를 맞은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특히, 동해안에서 가장 긴 해변을 보유한 고성군은 동해북부선 미착공 고성구간의 조기 착공을 염원하면서 전환점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두고 접경지의 오랜 설움과 약점을 극복하면서 지역 특색을 제대로 활용, 글로벌 시너지를 높이려는 도전이자 승부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 중부권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 '죽왕면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우려스럽다 못해 점입가경이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섣부른 예단과 모순으로 사업 본질이 왜곡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 부지는 1980년 이후 40여 년간 민간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방치됐던 곳이다. 그간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본래 목적은 숙박·관광시설 유치를 통한 공공자산의 재배치에 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 처분 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객관적 평가를 준수할 것이며, 문체부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사후 정리를 조건부로 군의회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일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등가성의 원칙'은 행안부가 권고하는 원론적 사항이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업은 고성군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가 추진되는 건으로, 향후 준공될 광역해양복합단지와 공현진 신활력 사업과의 시너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고성의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적자를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재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되, 민간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지자체 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작금의 소모적 논쟁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효율화를 무시한 채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벌이는 무늬만 백가쟁명(百家爭鳴)일 뿐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가세해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정주영 회장의 새만금 사업과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 선점은 미래를 꿰뚫어 보는 혜안과 굴절되지 않는 일관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역시 왜곡된 시선이 아닌, 고성의 권역별 글로벌 플랫폼을 완성할 신호탄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제는 리스크는 관리하되 사업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시선'으로 고성의 미래를 열어 젖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