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구 제4선거구 경선 후보자인 서용규(장애인)·안형주(청년) 예비후보에게 공천 심사 당시 부여했던 장애인 가산점 30%와 청년 가산점 25%를 본경선 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경선은 현역인 심철의 광주시의원과 김길원, 신정호 예비후보 등 5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소수자 보호 취지 무용지물…후보들 “자의적 해석” 비판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결정이 동일 선거구에 청년·여성·장애인 후보가 함께 출마할 경우 상호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중앙당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소수자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이 현장에서 무력화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청년과 장애인 후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가산점이 0%가 되는 상황은 정치적 배려 대상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역구 도전에 나선 청년 후보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청년 가산 25% 적용이 어렵다면 가산 적용례에 근거한 최소 10%의 가산점이라도 반영해줄 것을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서 후보 역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역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증장애라는 신체적 제약을 안고 도전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공천 심사에서는 인정했던 가산점을 경선 직전에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 후보 3명이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는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집단 반발…지역구별 형평성 논란 가중
지역 사회의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 등 30개 회원 단체는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후보에 대한 장애인 가점 부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소수자 보호 장치 자체를 부정하는 사안”이라며 “가산점 제도는 후보자 개별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일괄 배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제2선거구의 경우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모두 출마했음에도 가산점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구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가산점 논란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경선 가산점 규정은 중앙당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