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캐나다산 원유 도입의 길을 열었다.
이번 성과는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가로막던 고질적 원산지 입증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 큰 의미를 갖는다.
관세청은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캐나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3%였던 원유 관세는 0%로 낮아졌다.
캐나다는 세계 3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지만, 광범위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운송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과 혼합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다.
때문에 현지 공급업체는 복잡한 서류 발급을 기피하고, 국내 정유사는 관세 혜택을 포기한 채 원유를 수입하는 구조여서 수입이 제한적이었다.
관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와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TF’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생산자 증명 방식 대신 주정부가 총괄 검증하는 새로운 방식을 마련했다.
이는 앨버타 주정부가 전체 원유 생산량과 외부 유입 원유를 종합 관리·검증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공식 확인서로 발급하면 이를 FTA 원산지 증빙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이로써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수입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리스크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동 중심의 원유 수입 구조가 북미로 확대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정부 수상은 “원산지 간소화 조치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FTA 원산지 규정 틀 안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사례”라며 “핵심 자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