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300명이 참여하는 시민패널 공론화에 나선다.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의료 수준과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과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국민 참여를 통해 의료 분야 제도 개선과 의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2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론화 의제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는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이다. 위원회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서비스가 생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병원 우선 육성 방안과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안정적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이다.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민패널 운영을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오는 5월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고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하고, 약 1~2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별도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국민소통광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뿐 아니라 국민이 제안하고 싶은 의료혁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17일과 4월7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 일정을 정했다. 또 3월24일 별도 간담회를 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검토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로부터 산모·신생아 등 주산기 의료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듣고 토론했다. 향후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합의한 의제별 논의 범위와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향후 일차의료, 간병, 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3월18일과 4월7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 주제와 일정을 정했다. 지난 21일에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으로 주제별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5월7일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