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소 취소’ 거론에 “셀프 면죄부” vs “정치검찰 하청”

與 특검법안에 ‘공소 취소’ 논의…野 “李 구명 위한 국조”
특위 종료까지도 공방 지속, 특검 추진에서 공방 격화 전망

승인 2026-04-30 15:41:12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0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비판에 반박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추진되는 특검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안 논의 중 ‘공소 취소 조항’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민주당은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공소 취소 조항이 논의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조특위를 통해 조작기소는 없었음이 밝혀졌으며, 특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간사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소 취소 논의와 관련해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경과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자폭 국정조사”라며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난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에 불과하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자폭이 아닌 진실의 출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입에 올리는 사법부의 독립은 실상 검찰 기득권 카르텔 지키기”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하청 정당, 정치검찰의 앵무새 노릇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특검 추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