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아 ‘노동 공약’ 경쟁…서울시장 후보 3인 해법은

휴식권·건강권 확대 공통분모
5인 미만·플랫폼 노동 해법은 여전히 과제

승인 2026-05-01 17:08:10

노동절을 맞아 6·3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잇따라 노동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올해는 공무원까지 노동절 휴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휴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후보별 정책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번 공약의 공통된 흐름은 임금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휴식권과 건강권, 노동 사각지대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다만 각 후보는 정책 대상과 접근 방식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간’과 ‘권리’를 중심에 뒀다. ‘30분 통근 도시’를 목표로 서울형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공약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질병 시 휴식 보장을 함께 강조한 구성이다. 대규모 대상자를 전제로 한 정책인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점은 과제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심야 노동자 보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심야 시간대 일하는 노동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와 야간 작업자 건강검진 지원, 심야 근로 가정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도입 등을 공약했다. 기존 시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정책 대상이 특정 직군에 집중된 만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비정형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 이력을 신용과 연계하는 금융 지원과 5인 미만 사업장 임산부 대상 출산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을 금융과 연계해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구조인 만큼 제도화 과정이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확대되는 휴식권, 여전히 남겨진 ‘5인 미만’ 해법은 과제

세 후보 모두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외치고 있다. 다만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가 출산급여 등 일부 핀셋 지원을 언급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가산 수당 및 휴일 보장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 공약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위승원 승평노무사사무소 대표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켜 간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연차 휴가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사실상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부담과 맞물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선거에서 다루기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권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