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 법적 부담 완화, 노동권 확대, 장애인·놀이교육 강화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입장과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현장 중심 교육개혁’ 기조를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의 법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사고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형사 책임 완화와 국가 책임제 도입, 현장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을 맞아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법정 공휴일로서 노동절의 의미가 확대됐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여전히 정치적 권리와 단체행동에서 제약을 받는 ‘반쪽짜리 노동자’”라며 “모든 학교 노동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 사망 사건과 거제 타워크레인 참사 9주기를 언급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도 짚었다.
정책 공약도 구체화했다. 송 예비후보는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 개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초중등 문해교육 강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인 장애인의 교육 권리를 경남에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놀이단체네트워크와 협약을 맺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교과 연계 놀이 수업 확대, 찾아가는 놀이 프로그램, 폐교 활용 놀이체험학교 조성 등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예비후보는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까지 포용하는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