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법을 중심으로 범보수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은 특검법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며 보수 정당들이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죄를 권력으로 없애는 반헙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범야권 수도권단체장 후보들도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법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회의 중 이석했으나 이들과 뜻을 함께했다.
오 후보는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 죄를 지우는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 동원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도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느냐”며 “정당과 진영을 떠나 (특검법 저지를 위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은 이 대통령 탄핵 논의로 옮겨붙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헌법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정도로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 역시 “(특검법이 처리되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보수가 단일대오를 이루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자 민주당 내에선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으냐”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수 결집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특검법 관련 여론 수렴을 제안하는 등 민주당 행보에 제동을 걸어 보수 결집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는 그동안 여권을 공격할 기회가 없었다. 특검법을 연결고리로 보수 결집의 자신감을 얻을 기회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통령이 여론 수렴을 제안하며 바로 특검법 논의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 보수 결집 동력을 약화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