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관치 금융’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은행의 준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 이행”이라며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게재했다. 저신용자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현 신용평가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중·저신용자 대상의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글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겠다거나, 외국인 지분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간 금융에 국가가 개입하자는 주장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다만 우리나라 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 뿌리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구조를 이해해야 설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 구조의 뿌리를 1997년 외환위기에서 찾았다. 그는 “외환위기는 한국 금융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은 들어왔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실제로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면서도 “문제는 그 이후다. 외국인 지분이 유독 높은 것을 두고 대한민국 은행의 경쟁력이 뛰어나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은행이 외국 자본에 매력적인 이유는 면허와 규제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사업 모델, 비교적 낮은 변동성, 안정적인 배당, 이 조합이 우리나라 은행을 성장 산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자산으로 만든다. 외국인 지분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경쟁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에 대한 선호의 결과에 가깝다”고 했다.
외국 자본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변동성 축소에 맞춰지면서, 중간 신용 구간 대출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게 김 실장의 진단이다. 여기에 건전성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고신용 구간으로 자본이 집중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들판을 되찾는 일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구조 위에 다시 우리 방식의 질서를 보태는 것”이라며 금융권의 여신 및 신용평가 체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 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했다.
